22일 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소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능이 불합리하게 부여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31개 시-군 산하 116개 사업소에 대한 인력과 기능을 모두 조사했다.
조사결과 성남시 3개, 안양시 3개, 부천시 6개, 안산시 5개 등 모두 8개 시-군 19개 사업소가 본청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초 도를 통해 해당 시-군에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소를 올해말까지 모두 정비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상당수 시-군 사업소는 지난 98년 정부조직 구조조정 당시 발생한 잉여 간부직 공무원들의 자리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도와 일선 시-군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사업소 기능을 본청으로 이전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중이다. 그러나 기능의 본청 이전 등에 따라 사업소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자리를 잃게 될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잉여 공무원 해소방안을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자칫 일선 시-군 간부공무원들이 자리가 없어 구조조정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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