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92건 의뢰 … 사업승인은 6건에 그쳐 서울시내에서 준공된 지 20년도 안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 신청이 남발되고 있으며, 민간 안전진단업체의 진단결과 상당수가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남발 억제 등을 위해 주민들이 신청한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지난 3월 23일부터 운영한 결과, 최근까지 92건의 의뢰 건수 가운데 재건축 평가를 받은 곳은 6건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진단 평가를 받은 곳도 13건에 불과한 반면 43건은 `보수사용 판정’을 받았고, 24건은 아예 신청이 반려됐다.

이들 92건중 65건이 지은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뿐 나머지 27건은 20년 미만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건물이었다. 또 각 자치구의 안전진단 결정 이후 민간 안전진단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대해 시가 검증을 벌인 결과, 31건 가운데 9건만 적합했을 뿐 무려 20건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데도 결과로는 재건축 판정을 내리는 등 허위나 부실, 조작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상당수가 잘못된 진단결과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태가 양호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주택은 가급적 재건축 대상에서 배제하고,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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