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최근 시·도지사로 위임된 가운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찬반여론을 적극 반영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일부 해제 대상 주민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저층 저밀도 위주의 개발보다는 그린벨트로 묶여있으면서 규제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락지구지정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주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일 “일부 주민 사이에 그린벨트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취락지구 지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취락지구 지정 중 선호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결과가 나오면 향후 그린벨트 해제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더라도 90평까지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하고 토지 용도가 확대되며 취락정비 사업시 70%까지 국고 등이 지원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 수 20호 이상이었으나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10호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에 시가 선호도 조사를 실시중인 지역은 지난 2000년 말 건교부가 지정한 15곳 중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도봉구 정릉3동과 도봉1동(무수골) 등 2곳을 제외한 13곳의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약 190만㎡(57만여평)이다.

취락구조개선 사업 대상인 강남구 자곡동(못골마을), 율현동(방죽1마을), 세곡동(은곡마을), 서초구 염곡동(염곡마을), 방배동(전원마을), 강서구 개화동(부석·신대·내촌·새마을) 등 6곳, 이미 시가지화된 은평구 진관내동(한양주택), 진관외동(기자촌 일대), 구파발동 등 3곳, 구릉지 저밀도 취락지인 종로구 부암동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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