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자치위원 주민여론 반영못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자치구들이 지난해 초부터 본격 시행한 동 기능전환 사업이 당초 취지를 적절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운영이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일선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부족, 동사무소 인원감소로 인한 수해 등 긴급상황의 대처 미흡 등의 이유로 동 기능 전환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자치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A 구 토목과 관계자는 “구청직원의 통 담당제 운영이 시행되고 있으나 담당구역이 너무 방대해 관할구역 구석구석까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로 자기담당구역의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직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구청직원이 동시에 많은 지역을 관리하다보니 제설, 순찰기능 등에서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동에서 할 일은 동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통반 담당직원이 자기업무에 바빠 통반 관련업무는 뒷전이라는 입장이다.

B 구의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문화와 여가기능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가생활과 문화강좌가 주민자치센터운영 목적의 전부가 아닌데 주민들이 모이기 쉬운 일반적인 강좌를 개설했다"며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동 기능 전환의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자치센터운영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 구 문화공보과 관계자도 “저소득층 주민들은 생업에 바빠 자치센터 교양강좌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은 교양강좌에 전혀 관심이 없어 전반적으로 주민 참여율이 낮다"며 주민의 낮은 호응도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많은 동은 주민복지를 위한 시민교양강좌가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D 구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개설강좌가 여가기능 중심으로 이뤄진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나 불우 이웃돕기, 풍물놀이패의 경로당 위문 등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E 구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수강료 감면과 어린이 영어교실의 경우 수강생의 5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 기능전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관변단체인사 위주로 구성돼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부족을 지적한 F 구 관계자는 “자치센터 운영과 동 단위 문제를 운영, 처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유지, 관변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주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자치위원선정제도는 동장이 자치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관변단체 인사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며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자치위원들이 관변단체, 지역유지,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구성돼있어 스스로 정책개발이나 주민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라 지적하고 “동 직원의 뒷받침 없이는 자치위원회기능이 마비된다"며 자치위원회의 자생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동 기능 전환 후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 수방업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G 구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청소업무는 동사무소에 다시 이관한 상태며 수방업무 또한 재해 발생 시 구청직원이 담당 동사무소에서 지원근무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F 구 지역주민에 따르면 “청소업무와 함께 교통, 건축 등의 업무가 동사무소에 다시 이관돼야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며 수해 때 구청직원이 동사무소에 지원근무를 한다지만 구에서 동 사정을 몰라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H 구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홍보물배부, 청소업무 등 현실적으로 구청으로 이관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며 “청소업무가 다시 동으로 이관됐으나 다른 업무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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