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시정연구논총’논문서 제기 서울시내에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립대 남황우(도시행정학)교수가 서울시의 `2002 시정연구논총 새서울 터전’ 여름호에 발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서울시 재정’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시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가 관리하는 312곳 97.3㎢와 자치구가 관리를 맡는 2228곳 5.6㎢ 등 모두 2540곳 102.9㎢에 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보상액은 시 관리 시설 9조9200억원과 자치구 관리 시설 3조900억원 등 모두 13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자치구가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액은 종로구(재정자립도 5위 75.7%) 3320억원, 은평구(25위 31.1%) 2330억원, 구로구(12위 43.4%) 2260억원, 강북구(24위 31.8%) 1940억원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 수록 많았다.

반면 재정자립도 1위인 중구(93.0%)는 1200억원, 2위인 서초구(90.5%)는 369억원, 3위인 강남구(87.7%)는 954억원, 4위인 영등포구(81.9%)는 1200억원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비교적 보상액 규모가 적었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신시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 미집행시설 규모가 적은 반면 시가지 형성 역사가 길고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자치구는 미집행 시설이 누적돼 온 것”이라며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미집행시설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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