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주최한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경유차 종합 대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동종인 교수는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 차량에 대한 대기오염 문제가 어느 수준인지 정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 교수는 2001년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중 경유 차량이 31.2%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25%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또한 세계에서 손꼽히게 경유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도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기술적인 검토, 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거처럼 개별적인 사안 해결에만 매달리는 단기적인 대응책은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는 배출허용 기준 조정이나 적용시기 결정과 같은 단편적 접근보다는 자동차 제작사에 사회적 책임을 함께 묻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와 각 자치구는 시내버스와 경유 승용차에 대한 차고지 및 노상점검을 통해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차령·배출초과농도 등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도 새로 출시되는 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매주 1회씩 경유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노후 차량에 대한 가스 초과 배출을 예방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의 경우도 오는 2006년까지 전차량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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