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장 27곳 적발 서울시가 100만원 이상 소득세 납부 사업장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고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 납부한 사업주을 적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9월부터 시내 17만개 전 사업장으로 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7일 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내 1798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 실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사업장이 적발돼 회사대표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미납부액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유형은 △장부상 예수금으로 계정하고 구청에는 미납한 경우를 비롯해 △특별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신고 납부토록 한 것과 △상당기간 지연납부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영수증 확인 없이 납입한 것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허위처리 했으며 △구청에 납입하지 않고 사업주나 경리사원이 횡령·유용한 것 등이다.

그동안 주민세 특별징수 이행 실태조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자료가 종이문서로 통보돼 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2001년도 소득세 납부에 대한 자료를 전산으로 제공받게돼 이번 표본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미징수 또는 미납인 사항에 대해 자진 납부하는 사업장은 고발 등의 불이익을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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