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 “이번엔 꼭 관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 이성구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최근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좌관제 관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유권자 연맹 관계자는 “지방의회 유급제나 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보수제로 당선된 사람들인 만큼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3일 시-도의장협의회장 취임사를 통해 유급제와 보좌관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이회장은 “12조의 막대한 예산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유급화하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방의원 유급화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보좌관제와 관련, 서울시의회 모의원은 “보좌관제야말로 지방자치 정착에 막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김모 의원도 “국회의원들에게는 보좌관을 두 명씩이나 주면서 광역의원들에게는 한 명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1인 1보좌관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인 1보좌관제라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도 대체로 지방의원 유급화와 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고급 인력을 지방의회에 흡수하기 위해 유급화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유급화를 실시하기에 앞서 현재 지방의원 수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전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보좌관제에 대해서도 “예산-재정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를 대폭 충원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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