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사업추진으로 중복·난개발 많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본보 5일자 1면)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도권 지역 시민들이 일제히 수도권 전체의 청사진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민 차남훈(남·44·은평구 대조동)씨는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이런저런 명분과 이유를 내세워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이미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정부의 기본 시책이 상당히 빛을 잃은 상태"라면서 “수도권 단체장들이 솔직하고, 분명한 수도권 정책 방향을 새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수도권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말(억제)과 실제(개발)가 다른 데다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개발계획들조차 내용이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돼 국민 혼란만 불러오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전체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수도권 3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동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선 먼저 인구 억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1~2년 새 발표된 내용을 보면 반대로 인구집중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신도시 조성, 수도권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 건설, 수도권 택지공급 5개년 계획, 영종.김포.송도 개발, 고양·시화지구 개발계획 등 대규모 주택건설계획이 모두 인구억제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수도권 택지개발 5개년 계획에는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영종·송도·김포매립지에 들어설 주택은 전혀 포함하지도 않았다.

아주대 제해성(건축학과)교수는 “수도권 전체에 대한 큰 틀의 계획 없이 부분적인 계획들을 산발적으로 내놓아 결과적으로 마구잡이 개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현규 경기도 정무부지사도 “경기도는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동안 집중억제라는 명분으로 경기도의 마구잡이 개발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우려면 더 이상 억제책만으로는 안된다"며 “수도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지방산업 육성에 쓰는 전향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야하는 시점에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정책적으로 협의해야할 사항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단체장 모임 정례화가 수도권 전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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