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치 공무원 포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7-31 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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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배워라 중국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경우 관련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큰 효과를 보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KOTRA 중국지역본부에 따르면 세계경제 위축으로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중국 투자만 증가하는 것은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거대한 내수시장, 저렴한 인건비 등의 요인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과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4.4-38.2% 줄었으나 대중국 투자는 469억달러로 14.9% 증가했다.

중국은 투자를 유치하면 프로젝트 소개자나 관련 공무원에게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가 많은 상하이와 칭다오, 광저우 등에서 시행되다 효과가 커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KOTRA는 상하이 안팅(安亭)진의 경우 프로젝트가 실제 진행돼 토지수용,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이 이뤄지면 투자액의 0.6-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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