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비스 나쁜곳은 국비지원 불이익”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종합평가가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민선단체장을 포함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매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를 대신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성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국비 보조 등에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자체 평가도 의무적으로 해마다 실시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전국 시·군.구 관계 공무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희정 연구부장은 "지난해 만들어진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D구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환경이나 여건에 큰 차이가 있는 데 기초자치단체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공정한 평가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실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Y구 관계자는 "지방자치 본 뜻을 크게 훼손하는 평가"라면서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에 예속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심지어 경기도 K시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평가는 기초자치 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광역-기초단체 협의체가 불필요하게 긴장관계를 유발시키는 모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