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 조치후 거주자 생활안전 지원 서울시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양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1일 시는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안전을 위해 이달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 시내 미신고 복지시설 120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화 등을 조치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최근 미신고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도권 유입을 통해 거주자의 생활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현재 서울시내 미신고 복지시설에 2150여명의 거주자가 있다고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31개소 등 총120개소의 미신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법적시설 기준에 근접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제도권 시설로 유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는 시설유형별로 부서별 담당자가 직접 미신고 시설을 현장조사하는 책임제를 운영하는 한편 자치구 생활복지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대책팀’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또 비닐하우스 같은 가건물 형태의 취약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추진, 유휴시설 이전이나 시설임대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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