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용산구와 강남구에 한해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법원과 구청, 세무서, 경찰서 등으로 분산 처리되고 있는 자동차 압류사항을 하나로 통합 조회할 수 있어 민원인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기존에는 관할 구청인 용산구에서만 가능했던 미군 차량조회가 시스템 도입 후 전 구청에서도 가능해져 미군 소유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업무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압류 차량이 시 전체 등록 차량의 42%에 달하고 있지만 차량 소유주가 압류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시스템 도입으로 특히 압류 해지와 관련된 민원 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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