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당선자 “투명·효율성 높이는 방안 강구”지시 그동안 일부에서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울시 기금 일부가 통·폐합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 강승규 대변인은 20일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는 19일 기획예산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금중 성격이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금은 현재 총 18개로 재정투융자 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사 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재해구호 기금, 재해대책 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 기금 등이 있다.

이 중 재해구호 및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이나 사회복지, 기초생활 기금과 같이 성격상으로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기금은 각 실·국별로 운영돼온 데다 시의회의 통제를 비교적 덜 받아 운영에 있어 방만하게 될 소지가 있는 동시에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당선자는 이들 각 기금이 각각 다른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따로 운용돼 왔던 점을 감안, 성격이 유사한 기금별로 통폐합하되 계정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각 기금별로 근거 법령 뿐 아니라 소관부처가 달라 통합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앞으로 일부 통·폐합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재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또 이 자리에서 시와 각 자치구간의 인사이동 혼선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 자치구간 인사관리협약을 강화하고 시장과 각 자치구 구청장및 부구청장간의 만남을 정례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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