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민들 경기도 제2청은 19일 손학규 경기지사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지원사업 조정 등 2가지로 집약했다.

그러나 경기북부의 갈증을 해소할 이들 현안은 각각 국회와 행정자치부의 일로 모두 경기도의 권한 밖에 속한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손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인데다 소속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점 때문에 임창열 지사보다는 현안 해결이 유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지역균형발전법의 문제는 경기북부가 낙후돼 있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주장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손 당선자는 이미 출마예정자 신분이던 지난 4월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지역균형발전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에 재경위원으로 참석해 경기도 입장을 피력했다.

당시 손 당선자는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은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향평준화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도권 규제는 풀고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제시했다.

손 당선자는 또 “수도권 규제는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고 적기 투자를 억제한다"며 “강제적 획일적 규제보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당선자는 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할 국회와 유리한 관계에 있고 이미 제정할 법과 경기북부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게 했다.

접경지역지원 계획은 법이 제정돼 현재 일정한 예산을 경기.강원.인천 등 3개 지역에 배분하는 단계에 있다.

경기북부는 3분의 1 균등배분이 아니라 인구 규모, 국토발전축, 남북교류 역할 등을 고려해 사업비의 경기도 투자비율을 높이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 현안도 손 당선자가 정치력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와 접촉해 과거보다는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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