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속출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19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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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96명 수사 검찰이 19일 “기초의원 당선자를 제외한 당선자들 가운데 96명에 대해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히는 등 당선무효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98년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당선이 취소된 단체장은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94명 등 모두 107명이며, 95년 1회 지방선거때도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해 모두 68명이 당선 무효 처리됐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입건자의 경우 98년 당시의 2배, 구속자는 3배에 달하는 점으로 볼때 지방선거 사상 가장 많은 구속자와 당선 무효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또 선관위가 내달 13일까지 후보들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례를 적발, 검찰에 고발할 경우 적지 않은 당선자가 검찰수사에 가슴을 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은 당선자의 신분 불확정 상태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입건돼 수사중인 선거사범 중 당선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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