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다음 영향력 ‘시장중의 시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6-14 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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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어떤자리인가 인구 1천33만명과 국가 중추신경이 집중된 거대도시 수도 서울의 대표인 서울시장은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 다음이라고 할 정도다.

외교와 국방만 빼고 있을 것은 다 있다는 ‘서울 공화국’을 이끄는 서울시장은 주택, 건설, 교통, 보건, 복지, 상수도, 전기 등 일선 민원부서 뿐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도시간 교류와 경쟁을 위한 국제협력대사를 두고 수도방위사령부와의 긴밀히 협조관계를 갖는 등 실제적 생활정치의 상징이다.

서울시장은 외형으로는 25개 자치구까지 포함, 정원 4만5천235명의 공무원을 거느리고 시가 처리하는 4천617건의 각종 사안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진다.

시장 결재 대상은 시의 주요 시책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바꾸는 사항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결재와는 별도로 시장은 특정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게 하는 ‘입안권’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서울시장은 총 예산이 올해 11조6천71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 조직의 수장으로서 행정적 위상 또한 막강하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지적은 행정적 힘이 인사와 예산집행에서 나오는데 시 행정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이며 시 본청의 업무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으로 대부분 넘어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3명의 부시장중 정무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지만 2명의 행정부시장은 국가직으로 대통령에게 임면을 제청해야 하며 2급 이하의 직업공무원은 승진 및 전보 재량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각 구청장이 시장의 지시를 받는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구청의 행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시청에서 열리는 월요간부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대리 참석하는 형식을 취해 일사불란한 행정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장은 자치구 사업에 막대한 시 재정을 교부하는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다 재임 4년간 역량을 발휘할 경우,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중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직책이다.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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