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가 시민생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시 산하 공사·공단과 민간위탁시설 운영기관에 대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4일 시는 지난 98년 11월 민선2기 출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142건에 해당되는 시 사무규제 발굴과 이에 따른 개선작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준공공서비스 행정규제 정비추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유사행정규제정비 모델이 시달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유사행정기관별로 규제를 집중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유사행정규제 정비 대상 기관은 △시·구가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시설관리공단, 교통문화연구원 등 △시·구가 출자·출연한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등 △시·구가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버스 및 택시조합, 장애인복지회 등이 해당된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8월 초부터 정비에 들어가 해당 기관의 자체 정비를 거쳐 조례나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 사무규제중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발굴된 규제 1142건중에 845건을 폐지·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준공공서비스 행정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시 사무에 대해서만 해오던 규제개혁을 확대해 실시한다는 의미”라고 밝히고 “그러나 공사를 비롯한 이와 같은 기관의 규제는 시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강압적인 것보다는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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