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장은 3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사연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고령화시대의 사회정책 장기발전방안’세미나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장은 건강지수를 개발하는 주요한 변수로 당, 콜레스테롤, 혈압, 비만, 금연여부 등 5개를 제시하고 5개 변수 가운데 3개가 기준 이하일 때는 보험료의 3%를 감면하는 하나의 안을 제시했다.
그는 “건강지수는 도입방안 발표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고 현재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 결과로 (개인마다) 지수를 산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와 국민의료비 증가율을 고려한 향후의 총 개인보건의료비를 98년 19조8천895억원에서 2005년 38조8천90억원으로 증가하고 5년후에는 61조7천9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1/4분기 노인의료비는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25.3% 증가한 8천602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18.7%를 차지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이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장하진 여성개발원장은 `고령화시대의 여성정책’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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