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거품’과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23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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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업체‘자율조정’거쳐도 원가의 1.8배 일선 구청과 업체의 자율조정을 거친 아파트 분양가에도 거품이 많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재옥·이하 소시모)은 최근 제5차 서울시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 건축비 및 지가가 원가계산 기준보다훨씬 높고 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높은 11개업체 12개아파트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시모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인회계사, 한국감정원 등의 전문가들을 동원, 구청과 업체의 자율조정을 거친 15개회사 16개아파트를 대상으로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계산 등에 따라 비교분석해 발표한 경우는 처음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건축비보다 분양업체가 책정한 가격이 높은 곳은 L,H건설 등 4곳으로, 이중 H건설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804만8천원으로 원가계산 기준보다 180%나 높았다.

또 원가계산 기준의 공시지가보다 지가가 훨씬 높은 업체는 D산업 등 8개 업체로, 지가가 최고 공시지가의 316%에 달했다.

예전에 통상 주변시세의 80% 수준이었던 분양가가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높은 곳은 W종합건설등 4곳이었다. 이밖에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조합 운영비 과다사용이나 예비비 과다계산, 분양경비 중복계산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런 여파로 W건설은 염창동과 방화동 2곳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같은 업체임에도 평당 건축비가 7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16개 아파트 중 시공사가 직접 토지를 확보한 곳은 2곳이고 단가 결정후 건축에 들어간 재개발은 1곳이었으며 나머지 13곳은 거의 다 단가미정 상태에서 임의로 사업경비를 책정한 재건축인 것으로 파악돼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소시모측은 해당 아파트 분양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시에 요청했으며, 적정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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