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2002 지구단위계획 세미나’에서 김순관 시정개발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하고 부지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에서의 교통영향분석과 토지이용변화를 전망한 적극적 교통개선계획과 교통수요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기존 교통영향평가와 별도로 행해지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해 지역단위 교통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계적용시키는 기반시설연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기반시설연동제에 따른 도시관리가 요망되는 미아사거리를 비롯한 13개 대상지역을 선정했으며 이 모델은 △도시기반시설과 개발밀도 산정 △설정된 영향권내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의사결정에 반영 △객관적 규제기준 마련에 따른 도시관리 도모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통환경 수준이외 사회경제적·환경적 요인 등을 연계한 기반시설연동제로서의 도시관리모델 개발이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희정 시정개발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약 200여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돼 있고 약 100여개소가 재정비되는 시점에 도래했다며 차별화된 입지·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건축부서간, 시와 자치구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역할분담의 기준마련과 미비된 제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조동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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