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인구 증가에도 일자리 알선 감소세 서울시 산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고령자 취업이 해마다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어 법제도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5세이상 고령인구가 57만명에서 올 2월 59만명으로 6개월 동안 2만여명이 급증한 반면 시 산하 13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취업실적은 지난해 3/4분기 926명, 4/4분기 796명, 올 1/4분기 66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고령취업의 감소추세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지난 92년부터 추진한 300인 이상 사업장 고령자 3% 기준고용의 법적 구속력 부재, 서울시의 취업알선센터 홍보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중구, 성북, 종로 관할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 104개 가운데 3% 기준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73개 사업장에 달하지만 행정지도 외에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고 말했다.

서울시 또한 지난 2월 자치구 및 시산하 전기관에 ‘서울의제21’ 행동계획 지원공문을 발송, 고령자 취업알선을 유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법적 구속력 부재를 고령자 취업알선 저조의 한 원인으로 파악, 올해 처음으로 고령자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부터 한달 동안 시내 52개 전광판을 통해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소개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노인복지협회 조세현사무국장은 “고령자 취업알선은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 며 “고령자 의무고용 등 법적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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