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5년6개월·벌금2억·추징금 2억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단이 주최한 전시회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포천시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나섰다.
시는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품목신청을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동 산업팀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와 은행동, 신천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계획가가 함께 추진 중인 ‘모랫골마을 맞춤형정비사업’이 2016년을 맞아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모랫골마을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에 색채를 입히고, 노후담장을 보수·보강하는 등 쾌 ...
행자부, 올해 상반기 내 시행령·규칙 개정키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행정자치부가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행자부는 법 시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내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5년 12월1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추위로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걸린 사람은 167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명은 사망했다.
특히, 오는 24일까지 전국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어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가 당부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
결함시정계획서에 핵심내용 없이 부실 제출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리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
"회원 상대 모금, 불법기부금품 모집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2MB) 운영진 3명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기부금품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단체가 친목 도모를 목적으
[오산=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의회가 18일 오전 11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지지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협상을 통해 모호한 사죄와 책임 통감, 모호한 일본정부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달 18~25일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계양구 전체 29명 중 별도선발 4명을 제외하고 총 25명을 모집한다. 계양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근로능력자로 재산이 2억원 이하일 경우 접수 가능하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최근 재난없는 안전한 구로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설 관련시설과 아마존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희서 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 박평길 의원, 박종여 의원들은 제설 관련시설과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아마 ...
15건→46건으로 증가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명조)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최근 재난없는 안전한 구로만들기의 일환으로 제설 관련시설과 아마존사업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19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희서 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 박평길 의원, 박종여 의원들은 제설 관련시설과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환경 조 ...
[하남=전용원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집마련 대안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시세 대비 10~20% 정도 낮은 공급가는 분명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에서도 중소 ...
[김포=문찬식 기자] 김포시가 2016년도 정기 분 등록면허세 3만4,340건, 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천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장등록에 대한 정기 분 부과 재개가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있 ...
서울시의회 "태도변화땐 바로 예산 승인 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육대란'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전날 이준식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