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선고 원심 확정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포통장 명의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사기 등의 ...
임직원들 1920만원 지급 市 감사서 적발
市 "부적절… 예산 불필요하게 집행됐다"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산하 기관의 임ㆍ직원들이 1920만원을 들여 용역업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감사과 감사처분요구서 등에 따 ...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2016 국가안전대진단을 맞아 4월 30일까지 7개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7대분야는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유해화학물, 기타 등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사고와 ...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허용
고용·산재보험료 6개월 감면
대체공장 임대료 1년간 면제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중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특례 적용을 비롯해 고용 및 산재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허용한다.
특히 입주기업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지하철 1~4호선의 혼잡도가 2013년 대비 평균 14%p 감소했다.
특히 1호선의 열차내 혼잡도는 38%p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열차내 혼잡도와 환승역별 환승 인원을 조사하는 ‘2015년 정기 교통량조사’를 실 ...
亞오세아니아신경손상학회·세계발암원학회 유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송도컨벤시아가 차별화된 인프라와 고객만족 운영을 통해 의학회 학술회의 개최지로 각광받고 있다.
21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의학회 학술회의는 주로 고소득계층들이 참석해 지역경제파급효과가 타 분야 학술회의에 비해 높아 컨벤션업계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 석남동 심덕경로당 이전 및 새마음경로당 부지 확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강화군갑)은 서구 석남동 심덕경로당을 이전해 새로 조성하고 새마음경로당의 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남2동 상가 내에 위치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2일 정월대보름날 전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면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가 오지 않는 그밖의 지방에서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주민들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건강체력증진센터의 운영시간을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센터에는 운동 처방사 1명과 운동 지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