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수원, 용인, 화성, 과천 등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0일 오후4시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최성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
봄 어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이 최근 2년 간 100% 가까이 급증했다.
해경은 서해 NLL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이 불법 조업을 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한계 탓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다.
22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서해 NLL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
매뉴얼 작성… 암행순찰차에 단속 지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버스업계의 대열운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대 90일간 영업정지 등의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경남 창원터널에서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대열운행을 하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며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
심리면담 후 최종 결론
"당시 망상 증세 심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 씨(34·구속)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
대법, 약정금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재건축 조합원 총회 결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됐다면 이후 체결된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총회 결의 요건과 상관없이 일단 조합 대표와 공사계약부터 맺고 보는 ‘과열’ 재건축 관행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교사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은 교사 A씨가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들의 모함으로 얻은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
교육부, 학교폭력 처분 세부기준 적용 추진
전문가 의견 수렴후 올 하반기 최종안 마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올해 하반기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유사 사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르게 내려지는 사후 조치 등 문 ...
화해권고 결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17년간 친부모 대신 손자를 키워온 할아버지에게 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부모는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64)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씨(19)를 17년 동안 ...
[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최근 총 3회에 걸쳐 부부 미술치료를 실시했다.
이 교육은 배우자의 숨겨진 감정과 욕구를 파악해 결혼생활에서 쌓인 갈등을 해소하고 부부간의 소통방법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나의 마음 보여주기’를 주제로 교육과 치료를 ...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변화하는 외식문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외식업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3기 영암군 외식경영 아카데미'를 개강했다.
지난 19일 개강식을 가진 이번 교육은 오는 8월11일까지 13주간 매주 목요일(오후 2시30분~5시까지) 영암군 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지역내 음식 ...
전남 구례군은 최근 산동면 소재 더케이 지리산가족호텔에서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군 산하 실과소원 및 읍·면 공무원 1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3.0 패러다임과 실천방안 교육,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한 전문가 교육,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