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9억438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혐의로 한국저작권협회에 9억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 ...
法 "의사상법이 정한 구조행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이겨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 ...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 도로관리사업소는 양곡택지 상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양곡택지 상가지역 진입차로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사는 양곡리 1300-11번지 일원 양곡택지 상가지역 내 도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보행자도로를 일반도로로, 일방통행도로를 양방통행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 ...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곤지암리 448-3번지 일원에 곤지암 빗물배수펌프장(곤지암 1리 침수예방사업)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최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곤지암1리 일원은 집중호우 시 곤지암천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사업비 84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호남 방문 이틀째인 28일 광주 무등산 등산은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최근 호남에선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날 무등산 등산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친문당’임을 재확인한 직후여서 더 ...
구미·순천등서 공연 선보여
[순천=최화운 기자]‘제17회 영·호남연극제’가 오는 30일~9월4일 전남 순천시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제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를 시작으로 경남 진주시, 전북 전주시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연극을 구성해 릴레이 ...
[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은 천일염을 생산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미세한 개흙 알갱이나 철분 등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함수 자동정화 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오는 9월1일부터 공급 업체 선정과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9월말부터 이 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천일염은 자연의 바닷물을 농축시 ...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의 마을 3곳이 산림청이 추진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이 산불발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불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산업을 실시하고 있 ...
국·내외 농수산자원 공동 연구개발
[목포=황승순 기자](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가 최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전남의 농산물과 해양수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지역 식품산업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목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
2017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국회 세종분원 유치 협력도
[세종=서재빈 기자]세종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이춘희 시장 주재로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오는 2017년도 업무 여건 및 정책 ...
위반 적발땐 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
[장흥=안훈석 기자]전남 장흥군은 최근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최근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가격 다운 신고 ...
내달 9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ㆍ판매업소 등 점검 실시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과 안전 공급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역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해 오는 9월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 ...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은 폭염이 계속되고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 등 비브리오균에 의한 감염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며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15℃ 이상이 되면 증식을 시작해 20~37℃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특성이 있으며, 불과 3~4시간 만에 1 ...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는 최근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가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제402차 민방공 대피훈련과 연계해 실제훈련으로 ‘북 장사정포 공격상황을 가정한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아산경찰서, 육군3585부대 2대대, 아산소방서, 주민 200여명이 참가해 실 ...
[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오는 9월2일 오후 6시에 ‘오메 존거’ 보성야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날을 시작으로 군은 오메 존거 야시장을 오는 12월31일까지 4개월간 매주 금, 토요일마다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실시할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