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의 상속인을 주장하며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배구민 판사)는 A씨(61)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B씨(사망당시 79세&mid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경험한 환자라는 것을 의사가 인지하고도 부작용 방지 조치 없이 건강검진 시 조영제 투여로 환자가 숨졌다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조승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26일까지 집중지도기간 운영
업무시간도 PM9시까지 연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용노동부는 9~26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 ...
금주 건설업체 2곳·인력업체 1곳 관계자 소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8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 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 원인수사를 위해 철거작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와 인력업체 관계자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철거 작업에는 2곳의 건설업체와 1곳의 인력업체가 참여했으며,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 인근에서 분신한 60대는 ‘정원’이라는 법명을 쓰는 스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1970년대 출가한 서 모씨(64)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종로구 경복궁 앞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휘발성 액체를 몸에 끼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다.
8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은 최씨·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신문에 대비해 이들의 검찰 수사기록 ...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성실히 답변하겠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이 참고인으로 나와 ...
강남서 탄핵 반대 맞불집회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2017년 첫 주말 촛불집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됐다.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여 만에 다시 관 ...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아산시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
상임위별 올해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등 안건심의… 19일 폐회
[의정부=이기홍 기자]경기 의정부시의회가 오는 16일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소통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를 위한 2017년도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3회 임시회의 회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고장익 경기 가평군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일 열린 ‘제8회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개장식’에 참석해 축제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자라섬씽씽 겨울축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이자 자연이 만드는 최고의 겨울마당으로 유명한 축제다.
...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실현 온 힘”
[부천=문찬식 기자]굴포천국가하천 지정 촉구 경기 부천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6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굴포천 국가하천 승격 지정 부천시민추진위원회 자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맹호ㆍ김관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부천 ...
만취해 주전자 던지고 폭언 ‘행패’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중구의회 소속 특정의원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피행감기관 소속 공무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향해 주전자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
광주시, 올해 8억8000만원 들여 저공해화 추진
가스저감장치비 90%… 조기폐차땐 100% 지원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올해 주민의 삶과 밀접한 대기질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8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경유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