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6일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정부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
김초원 · 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급여 심의회서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씨(당시 31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 ...
제9회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품 40개 선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도는 ‘2017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을 실시한 결과, 최종 57개 제품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살 ...
'2017 파리 국제 에어쇼' 참가
해외기업과 5000만달러 계약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와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이하 IBITP)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7 파리 국제에어쇼'에서 글로벌 항공기업들에게 인천 MRO(항공정비)산업 참여를 제안해 50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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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운영계획 수립
342개 구역 4조6000억 추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
3000억↑ 1조8000억으로 확대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초 1조5000억원이었던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3000억원 증액한 1조8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 ...
면세점 직원, 단골 고객에 면세품 의뢰 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5억원어치 명품 면세품을 밀수입한 보따리상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 모씨(51) 등 보따리상 2명을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구는 최근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수구의사회와 '통! 통! 통!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내 병의원의 의료분야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의료현장의 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소통했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향후 의료행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 자율방재단은 최근 창전동 일원에서 단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마철 침수대비를 위해 빗물받이에 쌓여 있는 토사와 쓰레기 청소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국민안전현장관찰단도 함께 참여해 하수관로 막힘, 빗물받이 배수 불량, 주택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을 점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는 오는 21일까지 전산교육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빅데이터의 이해와 현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에게 최신 정보·기술(IT) 트렌드인 빅데이터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
6~13개월 아기가족 참여자 선착순 모집
[인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오는 12일부터 6~20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오감각 음악놀이’ 참여자를 모집(선착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오감각 음악놀이는 다양한 악기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노래하는 숙명유리드믹스의 ...
1200가구 대상 방문 면접... 24일 완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구는 오는 24일까지 ‘2017년 제1회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남구지역 표본가구 1200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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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인천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지난 5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7 인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건수의
죽미령 참전 스미스부대원 540명 추모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최근 오산 죽미령에서 '제67주년 UN군 초전기념 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곽상욱 시장,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미8군사령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안민석국회의원, 오산시의회 의장, 전 미국 하원의원인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