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앞으로 경미한 약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벌에 앞서 경고 등 처벌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는 ‘시정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윈회에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초연금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어도 이력조사를 통해 차후 수급이 가능해질 경우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