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손실보전율 14%↓, 공동용역등 7개항 합의
경기도·인천시, 항소·상고 취하서 법원에 제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으로 번졌던 경기도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갈등이 봉합됐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 ...
檢, 사기·배임증재 혐의 적용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매출채권을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일명 'KT ENS 사기대출 사건'의 주범 전 엔에스쏘울 대표 전주엽씨(49)를 구속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따르면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위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도입,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64%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직장복귀율은 3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이에 정부는 20인 미만 ...
대법, 원심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장종현 백석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장 전 총장은 60억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대한 상 ...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인정보 동의서가 앞으로는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때 고객으로부터 받는 동의서를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른 새벽 친구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경기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5)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6 ...
檢, 대구지검으로 압송… 조사 후 구치소에 수감키로
사기·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등 30개 혐의 염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씨(54)가 16일 경남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1 ...
주요키워드, 민주,국민,경제,민생 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60년 기념 일환으로 개정 당명을 국민 공모한 결과, 약 3200여 건의 당명 개정안이 접수됐고 주요 키워드는 ‘민주,국민, 경제, 민생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창당60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강희용 대변인에 ...
정부 "정치적 목적 명백… 엄청대처할 것"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민주노총이 16일 전국 12곳에서 15만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명백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24일, 7월15일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총파업은 이 ...
대법, '무죄 선고' 원심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최 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