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2016년부터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퇴출이 쉬워진다. 이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가 강화되면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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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시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박춘풍씨(56)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
반입 사고 징계 받은 담당자 존재 여부 문서 요구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고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9일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국방부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작성한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라 탄저균 반입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 담 ...
法, "6개월 지나기 전 공시송달… 불출석 재판 '무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된 소송절차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62)이 예술감독 직을 내려놓는다고 29일 밝혔다.
정 감독은 29일 서울시향 단원과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10년 간 예술감독으로 있던 서울시향을 떠나겠다고 알렸다.
정 감독은 "서울시향 단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면서 "이 업적이 그 동안의 논란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
[광주=정찬남 기자]30일부터 광주에 친환경자동차인‘천연가스(CNG) 하이브리드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광주광역시는 대기질을 환경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올해 5대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내버스 1000여 대 모두를 CNG하이브리드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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