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외교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외교부 서기관 김모(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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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8) 교수의 증거위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유 ...
세관장 인사 추천 대가로 금품수수·개인비리 의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정농단' 의혹의 폭로자인 고영태(41)씨가 공무원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로 이번 주 초께 기소될 방침이다.
30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다1∼2일 중 고씨를 구속기소 ...
法 "범행 부인·변명 일관… 자수로 볼 수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A(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 ...
인권위, 경찰에 긴급체포 요건 직무교육 시행 권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고소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피고소인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부산 지역의 한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 ...
2일 첫 공판준비기일… 檢 공소장 적시된 혐의만 총 18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사실만 총 18개에 이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26일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인 출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간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가격평가를 30%로 하고, 회사의 재무·경영상태, 영업계획 및 사업투자 자본 정도 등 사업 제안 평가를 70%로 해 ...
[무안=황승순 기자]제127회 ‘근로자의 날’을 앞둔 지난 29일 오전 화순군민회관에서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 주관으로 기념행사가 열렸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는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신원 의장, 이민수 전남경영자총협회장, 김영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정 대표와 관계자, 근로자 등 ...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지난 28일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행정평가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해 우수성적 달성방안을 모색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에 대한 지자체 행정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는 매년 90여개에 이르며 이중 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