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값진 결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23곳의 현장을 방문해 47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그 가운데 25건을 중앙과 인천시, 부평구 관련 부서에 규제개선 건으로 수용(일부 포함) 또는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내 직업소개소 대표들과 대화하는 등 지역내 기업체, 소상공인, 단체 등을 방문해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내 직업소개소 관계자들에게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민간고용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듣고 중앙에 전달했다.

이처럼 구는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법령과 조례 및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규제개선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규제신고센터 ‘규제개선 톡(Talk)’을 운영 중이다.

센터에 접수된 건의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바로 답변하거나 관련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상부기관에 전달해 추후 수용여부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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