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 등 3개 분야 총 22건 규제개혁 과제 발굴 [인천=우제성 기자] 인천시 동구가 서민의 생활안정과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에 힘쓰고 있다.

동구는 최근 구청 대상황실에서 구 본청과 보건소 부서장이 참석해 ‘2017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서 제출 생략, 허가어선 대체 시 소수점 규제 완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임산부 공동사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2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됐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건의과제를 최종 확정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사항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자체개선하거나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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