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독려는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일반 화재 보험은 화재발생 시 자기재물(건물·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배상에 포함된다.
가입 대상시설은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9종 시설이며, 기존 다중이요업소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일반·휴게음식점, 특수건물 등은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오는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영업주·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