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8 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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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독려는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일반 화재 보험은 화재발생 시 자기재물(건물·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배상에 포함된다.


가입 대상시설은 1층에 위치한 100㎡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9종 시설이며, 기존 다중이요업소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일반·휴게음식점, 특수건물 등은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오는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영업주·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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