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병무청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참여 서비스’는 병무행정 주요정책 및 제도의 수립,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민관 협업 확대로 병무행정 정책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참여·소통으로 정책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병무청은 체계적인 ‘온라인 정책참여’ 운영 시스템 구축에 노력했다.
이를 위해 정책참여 운영계획 수립, 토론과제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정책참여 실적의 자체평가 핵심 항목 반영 등의 노력했으며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 평가에서 ‘현장 대응성 강화 지표’ 부문 ‘매우 우수’ 기관으로 달성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참여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5년 수도권 서부 지역주민들의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청한 인천병무지청도 국민들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병무행정 전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와 함께‘인천병무지청 개청 홍보방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후 정책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했다. 올해 인천병무지청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토론 3회, 설문조사 2회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해 정책참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무행정 홍보 활성화’,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잠복결핵에 대한 인지도 조사’,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취업 활성화 방안’, ‘전시 병력동원소집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개선’등의 토론 및 설문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인 5개의 안건에 대한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서비스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 언론, SNS 등을 활용, 홍보하고 사전에 토론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책자료, 통계 등 참고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다음 각 안건별로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정책참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안건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정책참여’ 코너를 통해 하면 된다. 인천병무청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은 주요사업 추진 시 반영, 병무행정 정책을 향상시켜 소통․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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