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병무청 국민행복 제안 활성화 접수창구 운영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병무지청이 병무행정 또는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병무청은 청사 입구에 ‘국민행복 제안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다중집합 장소 방문 시 현장 제안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등 국민행복 제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민행복 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인 ‘제안’에 대해 정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행정개선을 이루기 위한 제도다.

예전에는 국민의 요구와 상관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 옴에 따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권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정책 실패도 빈번히 발생했다.

병무청은 ‘국민행복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불채택 제안에 대해 환경 변화에 따른 채택가능 여부를 감안, 주기적으로 재검토 및 재심사를 진행하며 법령 개정 등으로 즉각 실시가 어려운 경우 채택 후 ‘중장기 관리 제안’으로 별도 관리 및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중 집합장소를 통한 현장 중심 체감 형 제안 접수를 위해 청사 내 국민제안 접수창구 운영뿐만 아니라 병무홍보의 날, 병무행정 설명회 등 정책현장 방문 홍보 활동 시에도 제안 접수창구를 마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16년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각급 행정기관의 ‘국민행복 제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서 병무청은 적극적인 제안 심사로 채택 율 31.2%를 달성하며 정책반영률 향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인천병무지청 청사 입구 현관에서 상시 운영 중인 ‘국민행복 제안 접수창구’에는 ‘국민행복 제안서’가 비치돼 있어 청사를 방문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병무행정에 대한 불편한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기타 정부에 바라는 의견 등을 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을 찾은 한 수검자는 “지난 번 신체검사에서 재 신체검사 판정을 받고 이번 병무청 방문이 두 번째였는데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오늘 창구에서 즉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의견이긴 하지만 나의 목소리를 병무청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좋았고 향후 병무청 정책으로 실행돼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병무청의 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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