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의견 청취로 처리

▲ 사진, 해남군청사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군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추진을 위해‘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은 읍·면사무소에 상담반이 방문해 군민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하게 된다.

또한 규제로 인해 경영 활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 및 해묵은 어업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어업 종사자도 직접 방문해 개선사항을 접수한다.

접수 대상은 인·허가 및 보육, 복지 등 사업 신청에 불편함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및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규제 등이다.

상담실은 연중 운영되는 가운데 특히 4월을 중점 방문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손톱 밑 가시’를 적극 발굴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은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그동안 신고가 번거로워 개선되지 않고 방치된 규제를 적극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 규제개혁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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