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침해 모텔 치매시설 변경 차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4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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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소재 한곳 보상가 낮아 업주 반발 서울시가 러브호텔을 매입해 치매노인시설로 이용하려는 계획이 보상가 협의 문제로 올해 안으로 공사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매입대상인 구로동에 위치한 러브호텔이 인근 아파트 앞 어린이놀이터와 5m 이내에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시에 따르면 구로동 다솜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모텔로 인해 초등생 교육환경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난해 3월 ‘고건시장과의 토요 데이트’를 통해 모텔을 매입해 치매노인 주·단기 보호시설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보상가 협의문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치매노인 보호시설 변경계획에 따라 올 초 해당 모텔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고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23억원 규모의 보상가를 산정했으나 모텔업주가 35억원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다솜아파트 인근 러브호텔 10여개 가운데 시가 모텔 한곳만 설정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등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모텔 사장은 “부동산 시세로 40억원 정도에 달하는 모텔을 23억원에 보상하려는 것은 개인재산권 침해”라며 “당초 허가부터 법적 하자가 없었던 러브호텔을 신축 2년만에 치매노인 시설로 변경하려는 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업주의 반발로 인해 보상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하반기 쯤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라도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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