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선심행정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5-02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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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불법·무질서 및 선심행정 바로잡기에 나섰다.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선거 직전인 6월초까지 두번에 걸쳐 기강을 점검한다.

1일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서울시 등을 담당하는 지방국은 지난달 29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수도권 등중부지역을 대상으로 불법·부당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라며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토지관련 불법 형질변경 등 각종 단속 업무를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단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그린벨트 훼손은 물론,각종 개발과 관련한 업자와의 유착 및 불법 인·허가사례를 특별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감찰국도 선거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등 기강해이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강도높은 암행감찰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감사관들이 현장에 투입돼 기초자료 수집활동을 하고 있어 사실상 점검은 시작됐다. 감사원은 또 지연·학연에 의한 줄서기, 공직기밀 누설, 금품수수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감산원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들이 지연이나 학연에 의한 줄서기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공무원이 단체장 선거운동에 은밀히 관여하는 것을 추적-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지방선거와는 달리 대선전초전 성격을 지녀 공직사회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에 불법선거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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