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천13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7일 본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여 9명의 위원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천139명은 복직여부와 상관 없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명예회복도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대한 보수성향 단체들의 반대의견도 거세,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자료와 당시 시대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의 전교조 가입행위는 교사들의 노동3권 신장보다는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인정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본 사안이 교사들의 해직사유가 된 전교조의 결성 또는 가입이라는 그 당시 행위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 여부에 국한된 것이지 현재 전교조 성격의 활동 등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청인인 전교조 해직교사 1천139명의 명예회복은 이뤄졌으나 현재 법령에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보상기준은 관련법 제정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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