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금재호위원 ‘근로여성정책…’보고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남녀고용평등 확대를 위해서는 채용목표제를 강화하고 복리후생제도에 자녀보육 및 노인보호지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琴在昊) 연구위원은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 중장기 방향 및 목표설정’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을 분석한 결과 만18∼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00년말 현재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59.6∼70.8%보다 평균 10% 포인트 낮은 51.8%에서 2010년에는 58.0%, 2020년에는 59.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여성노동시장 고용구조는 63.2%가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남성은 상용직이 64.4%인 반면 여성은 임시·일용직이 60.7%를 차지하는가 하면 취업과 가사, 육아부담, 승진누락, 성차별 등 장애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남녀고용평등 확대를 위해 근로여성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은 노동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기능으로 해결이 어려운 성차별 등은 정부가 개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은 직급·직종별로 채용목표를 정하고 기관평가때 고용평등의무 이행정도와 채용목표제 달성여부를 반영하는 등 채용목표제 강화는 물론 복리후생제도에 자녀보육지원금과 노인보호지원금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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