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앞의 약속,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법안 신속 처리 촉구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야4당이 지난 10일까지 처리하겠다던 정치개혁 약속이 끝내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광주시의원 일동은 정치개혁 논의를 정쟁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와 유독 정치개혁 안 만 여야 합의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원칙’이 낳은 결과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된 정치개혁 안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의회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개혁 과제를 담고 있는데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인데도 선거구 획정 등 제도적 기반조차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1호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국회 정개특위는 식물 특위로 전락해 통합을 준비 중인 광주와 전남의 시.도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현재 극도로 혼란 상태에 놓여있다.

시의회는 "경기 일정은 정해졌는데, 어디에서 게임을 치러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도와 의회 구조에 대한 기본 틀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정개특위는 더 이상의 지연과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일정에 부합하는 정치개혁 과제의 조속한 처리와,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 할 것,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신속히 제시 해 줄 것을 촉구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