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오전 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10명 안팎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파란색 상자를 들고 도청으로 진입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김관영 도지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명확한데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왔다.

정말 경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것도 비가 오는 월요일 아침 공무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할 만큼 다급한 사안일까?

물론 필요하다면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다.

특히 여당 인사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병기 의원과 전재수 의원 사건이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차남 취업·편입 청탁 등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무려 13가지에 달한다. 수사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만 거듭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 사건과 대비된다. 경찰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 사건에서는 의혹 제기 약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차례 소환 조사 뒤 다른 혐의는 별도로 넘기고, 1억 원 수수 혐의만으로 영장을 구성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반면 김 의원 사건은 의혹이 13가지에 이르는데도 경찰은 어느 하나도 처분하지 못했다. 신병 확보에 나서지도 않았고, 일부 혐의를 먼저 송치하지도 않았다. 소환만 거듭할 뿐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경찰은 강 의원 구속영장에서 강 의원이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여러 차례 거부한 점, 혐의를 계속 부인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의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강 의원과 달리 김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전재수 의원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지난해 8월,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뇌물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뭉개버리다가 무려 7개월이나 지난 지난달에야 겨우 한번 소환했을 뿐이다.

결창의 압수수색도 시작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의 연속이었다. 경찰은 지난 해 12월 17일 오전 9시경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국회 측 참관인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영장 집행을 미루다 무려 두 시간이 넘은 오전 11시 20분이 되어서야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그 사이 의원실 내부에서는 문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국회 안팎에서 공공연히 제기됐다.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과는 그 신속성부터가 달랐다.

강선우와 김관영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와 김병기와 전재수를 대하는 수사기관의 태도가 이처럼 180도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김병기와 전재수는 친명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뒷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건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도 아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의 강도나 속도가 달라져선 안 된다.

여당 인사이든 야당 인사이든, 혹은 같은 여당이라도 친명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하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친명 횡재·비명 횡사 공천의 재방송"이라는 비판이 나왔겠는가. 대한민국 법치가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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