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이 유족 상대로낸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서 원심 확정판결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환자가 상당시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는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에만 한정된다는 원 ...
국토부, 저가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마련·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저가항공사(LCC)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최근 발생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음에도 환자가 상당시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는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에만 한정된다는 원심도 유지했다.
이로써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나온 이후 입원비 책임과 ...
인천경제청, 내달 1일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발표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중구 용유을왕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용유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시행자 공모’와 관련,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
서울중앙지법 "알선 명목 돈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
서울경찰청, 4명 구속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불법복제한 신용카드로 금은방 등을 돌며 금팔찌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2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부정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카드 위조책 이 모씨(46)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 ...
'다시세운 프로젝트' 내달 첫 삽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낙후되고 침체된 세운상가 일대를 사통팔달 보행 중심축,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세운상가 재생사업을 ‘다시ㆍ세운 프로젝트’라 이름 짓고 2017년 5월 준공을 목 ...
국토부 "작년10월부터 지속 증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5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1512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23.7%(1만1788호) 증가한 것이다. 또한 준공후 미분양도 전월 대비 0.4% 소폭 증가해 1만518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