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함께 입원 중인 동료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께 인천의 한 정신병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바꾸는 일이 주민과 구의회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인천시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의 하나로 10개 군·구 가운데 남구와 동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동서남북 방위 개념의 자치구 이름은 서울시와 6대 광역시에서 동시에 사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SKY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벌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출신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절반이 누전, 접촉 불량, 절연, 과부하 등 합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공휴일 지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3개월 이전에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rsqu ...
학교폭력으로 대인기피증이 걸린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2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이영풍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A(19)군과 그의 어머니 B씨가 가해학생 4명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
부실시공 탓에 정식운행도 못 해보고 철거된 월미은하레일을 대신해 관광용 모노레일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 차량 10대와 레일이 이달 중 완전 철거되지만 4개 역사와 6.1km 구간을 잇는 교각 구조물은 그대로 유지돼 관광용 소형 모노레일이 다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