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생명경시 범죄… 반성 기미 없어" 중형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
새누리 11명·더민주 16명·국민의당 4명등 현역의원 33명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20대 총선 사범으로 현역 국회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 ...
法, "1억600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열려있던 맨홀에 빠져 하반신이 마비된 시민에게 총 1억6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70)씨는 지난 2013년 10월26일 오후 3~4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역사공원을 지나가던 중 인도에서 1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된 맨홀(4m 깊이) 안으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토지의 지목이 논으로 돼 있더라도 도로로 사용됐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LH에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4일 살인,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4)씨와 어머니 B(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에게 수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17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6)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000만원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사건 배당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금융위 자조단)으로부터 지난 13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혹 ...
해조류 산업 발전 기여 '눈길'
[완도=정기현 기자]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최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가치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2016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은 조직의 경쟁력을
9개 분야·27개 시책 평가
[장흥=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이 2016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남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이번 평가는 중앙정부 합동으로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 실시됐다.
측정의 기준이 된 평가지표는 일반행정, 사 ...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장영실의 날'을 맞아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장영실과학관 옥외 광장에서 ‘2016 장영실의 날 과학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장애인체전 기간(21~25일) 중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어린이·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 ...
[세종=서재빈 기자]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21일 세종두레농업타운(연동면)에서 세종시 미래농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는 필리핀 농업부 차관이 발표자로 나서며, 농업·수산업·축산업 분야 스마트 농장 사례 발표도 진행될 예정 ...
[순천=최화운 기자]전남 순천시는 최근 국제로타리 3610지구와 순천팔마실내체육관에서 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약에서 양 기관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창업에 관한 교육 및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복지 ...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보통교부세 감액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행정자치부 배분기준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자주재원이 ...
[광양=강승호 기자]전남 광양시가 지난 9월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의 성실 납부자 5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지난 12일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당첨 내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감사 ...
해남군수 부재… 행정공백 막는다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철환 군수 선고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실과소장들은 선고 공판 결과가 알려진 직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발 빠른 ...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최근 구미새마을중앙시장에서 구미의 대표 전통시장 축제인 '제11회 구미새마을중앙시장 상가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1회 째인 이번 행사는 각설이 품바공연, 실버합창단 핑크 공연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시상 등 공식행 ...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가 17일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9개 사업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해 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해 이용자가 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