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法 “정당방위 인정된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술집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는 거구의 남성 외국인 E씨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E씨의 폭행과 난동을 제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수진)는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 B씨(여)에게 반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망상장애 환자 A씨(24·무직)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수진 판사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
大法, 인권위 상대 정직처분 취소訟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일과 외 시간에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에게는 집단행동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시작한 릴레이 시 ...
24시간 상황실·신변보호 전담팀 운영
[충남=장인진 기자·인천=문찬식 기자]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7일을 기해 시작됨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 등이 본격적인 선거 경비체제에 돌입했다.
먼저 충남경찰은 지방경찰청과 도내 15곳 전 경찰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 ...
대한노인회인천聯-인천소비자단체協-KEB하나은행과 협약
피해 상담전용회선 설치··· 경로당 찾아가 교육ㆍ정보 제공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17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노인회인천연합회,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KEB하나은행과 '고령 ...
中企ㆍ예비창업자 접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기술ㆍ제품ㆍ서비스 개발 후 사업화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R&D 시행 전 시장성 검증을 보강한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30개 R&D 기술개발 과제(공개경쟁 과제 80개ㆍ ...
지역내 中企 45곳등 총 107곳 참가
김동근 부지사, 주일대사와 간담회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18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일본 도쿄국제포럼 행사장에서 ‘2017년 G-FAIR 도쿄 한국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에 김동근 도 행 ...
[수원=채종수 기자]전국 최초로 수시로 부적합을 받는 약수터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6월까지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약수터 수질개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380개 약수터 중 지난해 부적합률이 4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