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록 방대… 검토시간 더 필요”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당초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5월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기일 일정에 변화가 생길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담배 소매업 허가 없이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에 팔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담배판매 행위에 대한 형벌은 일반 담배에 해당할 뿐, 면세담배 판매에는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담배사업 ...
10대 중국인 전달책 구속
경찰, 조직 총책 검거 총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노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벌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1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J군(17)을 구속했다고 24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