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조속한 통행료 인하 합의

[고양=이기홍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5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공동대책위원장인 최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에 참석해 15개 자치단체 공동 범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20만 시민을 비롯한 15개 자치단체 시민들을 대표해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의 주요 인하방안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연장 및 사업자 변경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은 관리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신규 투자자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에 최 시장과 김현미 국회의원 등은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남부구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국토부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설명회에는 최 시장을 비롯해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문희상ㆍ유은혜ㆍ우원식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최 시장은 그동안 15개 지자체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난해 10월8일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국토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로부터 통행료 인하 확답을 받아내는 한편 시민단체와 함께 차량 시위, 국회 1인 시위, 고양시 피해 영향 연구용역 등 6년 동안 꾸준히 요금인하 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12월 전국 민자 고속도로 3.4%요금 인상시에도 서울외곽 북부구간은 인상에서 제외돼 연 75억원의 절감 효과를 이루어낸 바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요금 2900원의 1.7배인 4800원으로 고양시는 지속적인 요금인하를 건의해왔다.

또한 지난 5월과 7월 국회 대책위와 15개 지자체 대책위가 출범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15개 지자체 공동 범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3개월 만에 212만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통행료 인하를 위한 범시민적 참여가 활발히 이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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